서울시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이번에 발표된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눈에 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10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지원, 고령 산모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를 왜 지원하나?
서울시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주도로 다양한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 배경에서 다양한 정책들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이용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파악했다. 그리하여 조건에 맞는 산모에게 1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액 :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격 요건을 따지게 된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을 했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기한도 정해져있다. 출산 이후 너무 시간이 흐른 뒤에 신청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출산 전에 경비 지원 혜택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 서울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 출산한 가정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의 가정
- 소득기준 없음
산후조리경비 사용 가능한 곳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산후 도우미 비용으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 산후도우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뺀 자기 부담금에 대해 이번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후조리 관련 의약품 구매나 한약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용이 상당히 드는 유축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 후 한약의 경우에는 출산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서울시 경비 지원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예정일
서울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공표했다. 아무래도 아무 조건없이 모든 출산 산모와 가정에게 1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확보나 사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3년 9월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홍보와 언론 보도를 통한 붐업을 위해 2023년 4월에 정책을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에는 산후조리경비 외에도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안,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발표했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이다. 서울특별시는 전국 출산율 통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점이 이러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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