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심소득 자격기준 지원금액 신청기간 (feat. 설문조사)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서울안심소득이라는 정책 실험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조건에 맞는 시민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안심소득의 신청기준,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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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신청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도 서울로 되어있는 사람 중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단순 소득이 아니라 집집별로 양육이나 장애 질병이 있다면 그만큼은 제하고 판단해준다.)

• 재산기준 : 재산(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3억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채는 빼고 본다.

 

 

서울안심소득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를 지원한다.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구 구성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4인가구일 때 최대 지원금액은 약 95만원 정도이다.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안심소득을 받더라도 그만큼 차감하고 지급한다. 선정되면 2년동안 지원받게 된다.

 

 

서울안심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5일 오전 9시 ~ 2월 10일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전화
• 온라인 신청 :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 전화 신청 : 1668-1736 콜센터로 전화, 다산콜센터(120)에서도 안내해줌 / 전화상담은 2.6~10 5일동안만 가능

※ 신청이 시작되는 첫 4일은 홀짝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보며 첫 날인 1월 25일은 홀수인 사람들만 신청 가능하다. 1월 29일부터 끝날 때까지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안심소득 선정되면 설문조사에 응해야 함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안심소득은 시범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인 1100 가구에 선정되면 돈을 지원받는 2년동안 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총 4년 동안 8번의 설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금 지원은 2년이지만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설문이 있기 때문에 총 4년동안 설문에 응해야 한다. 1100가구는 안심소득을 받으면서 설문해야하고, 2200가구는 지원은 못 받고 설문만 응한다. 이 사람들에게도 설문에 응하면 소정의 사례는 있다고 한다. 다소 귀찮겠지만 그래도 소정의 사례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하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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